최원호 원안위원장 "원전 늘고 심사 쌓이는데 규제 인력 제자리"

(서울=뉴스1) 대담=강은성 ICT과학부장 김민수 기자 =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으로 규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사고가 없더라도 규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힘든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 안전 규제와 인허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심사부터 신규 원전과 연구로, 수출 원전 기술 검토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원전에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SMR 개발에 따른 신규 규제 수요까지 더해지며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26기의 원전이 운영 체계에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17기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까지 본격화되면서 규제 대상과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 원안위의 2026년 예산은 25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57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은 629억 42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규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체코 수출 원전 심사, 신규 원전과 연구로 심사까지 수요가 대폭 늘었다"며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을 병행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해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인력은 예전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원안위 정원은 2025년 말 기준 170명에서 2026년 2명 증원에 그쳤다.

원전 안전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역시 2025년 말 632명에서 2026년 18명 증원됐다. 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구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규제 등을 위해 약 20명 추가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신규 규제 수요를 고려하면 인력 확충 속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원전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일반적인 재난·사고 분야와 달리 원전은 사고 발생 자체가 드물어 인력 확충 필요성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원전 규제 인력의 역할을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수면 아래서 쉼 없이 움직이는 인력"이라고 표현했다. 원전 사고가 드물어 인력 필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만큼 상시 감시와 심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도 원전 규제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대형 원전 중심 규제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인력 증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수면 아래서 쉼 없이 움직이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