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반도체 생산현장 찾아 '규제개선 성과' 확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 SK하이닉스(000660)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장비(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를 합리화하고 △반도체 생산 관련 일부 장비 관련 적합성평가를 면제했으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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