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지원법, 과방위 통과…우주 정책 컨트롤타워 격상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일어난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착수를 요구하고, 여당의 법안 소위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 개정안은 2019년 경북대에서 일어난 실험실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고로 두 명의 학생이 3도 중화상을 입었다. 치료비가 10억원 이상 나왔는데 연구실안전보험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 전까지 경북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학생 연구원들도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이 지난 3월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정작 산재법 개정 계기가 된 경북대 사고 피해자들은 개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학이 민간보험인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책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에 따르면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며 "소급입법 논란 없이 경북대 사고 학생들도 학교의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법 통과로 인해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이후 전혜숙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루라도 더 빨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험실 사고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안보 분야 우주 개발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개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우주 개발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방, 산업,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며,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과방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등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률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원안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지위를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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