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용자 4800만인데 구글 법인세 283억…네이버의 5% 그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지난해 구글의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네이버(035420)가 법인세로 낸 6014억 원의 4.7% 수준이다.

이는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귀속되면서 실제 매출 규모가 회계상 모두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학계는 구글이 한국에서 연간 최대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구글은 '세금 회피' 행태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비판받고 있다.

16일 구글 한국 법인 3곳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법인이 지난해 국내에서 거둔 매출로 공시한 금액은 총 6830억 원이다. 영업이익은 6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총 283억 원이다. 구글코리아가 약 187억 원,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약 86억 원,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약 10억 원을 법인세로 냈다.

다만 구글이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매출은 한국에서 운영한 전체 사업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한국 법인은 광고·클라우드·앱 마켓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국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중개와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구글아시아퍼시픽·GAP)와 맺은 계약으로 확보한 광고 인벤토리(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지면 등 공간)를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구글 웹사이트·지메일·유튜브 등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횟수만큼 수익을 얻는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역시 구글 해외 법인이 제공하는 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에 재판매하고, 데이터 처리·저장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구글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결제 대행 등으로 매출을 확보한다.

이처럼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에 중개·지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매출은 한국 법인이 아닌 구글의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학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에 한국 매출도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상 잡히지 않는 구글 한국 법인의 실제 매출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2023년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22년 실적 기준 구글코리아의 연 매출은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10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 교수는 구글이 발간한 구글의 경제효과 관련 문건과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 지표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했다.

구글코리아 법인 1곳의 매출만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구글 한국 법인 3사의 실제 매출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네이버는 연 매출 12조 350억 원, 영업이익 2조 2081억 원을 기록하고 법인세로 6014억 원을 납부했다.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을 약 10조 원으로 가정하면 매출 규모는 네이버와 비슷하나 법인세 납부액은 네이버의 4.7%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매출액 8조 991억 원, 영업이익 7320억 원을 기록한 카카오(035720) 역시 법인세로 947억 원을 냈다.

구글이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를 필두로 국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도 구글의 세금 회피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대표 서비스인 검색을 비롯해 앱 마켓 구글 플레이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국내에서 함께 운영 중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유튜브의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평균은 약 4800만 명, 구글 앱은 4100만 명이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 플랫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은 각각 4600만 명, 4500만 명으로 구글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는 이들과 유사하거나 넘어섰다.

구글의 매출 숨기기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외국계 기업과도 대조된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5조 2830억 원, 영업이익 5929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법인세로는 매출의 3.1%인 1645억 원을 납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보다 적은 매출을 내고도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법인세는 한국에 납부하는 게 정상적"이라며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맞는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