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인앱결제 과징금 나오나…방미통위 가동에 몸낮춘 구글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칼을 빼들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추면서 멈춰있던 구글 과징금 부과 안건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구글은 연말까지 10%포인트(p) 낮아진 인앱 결제 수수료를 한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이 수수료 체계를 2개로 구분함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율은 5%p에 그친다고 반발하는 등 진통이 여전한 상황이다.

1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연다. 그간 의결 정족수 4인을 채우지 못해 파행 상태였지만, 최근 6인 체제를 완성하면서 방송3법 등 산적한 주요 현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안건은 첫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곧 논의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시절인 2023년 10월,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 통보와 함께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세계 최초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양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를 허용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외부 결제에 수수료 26%를 부과했다.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웃돌아 사실상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고 보고 당시 법에 따라 추산한 최고 상한액으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방통위가 초유의 2인 체제로 논란을 빚고, 이후 방미통위로 개편해 출범하면서도 인선에 차질이 생기면서 과징금 부과 예고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쟁점은 구글이 물게 될 과징금의 규모다. 약 2년간 정체돼 있던 과징금 부과 논의에 최근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신규 앱 설치자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새 수수료 정책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전 세계에 순차 실시되며, 한국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라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의 이중 구조로 부과된다. 신규 앱 설치자에게는 20%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되고, 구글플레이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부 결제에는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매기지 않는다.

최근엔 구글 본사 임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당장 과징금 규모 확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과징금은 법적인 사항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여전히 반발한다. 특히 구글의 새 수수료 정책이 따져보면 '눈속임'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이 이번 정책 개편으로 수수료를 이중 구조로 부과하면서 서비스 수수료 20%에 결제 수수료 5%를 모두 매기면 총 25%를 징수하게 된다. 기존 최대 수수료 30%와 비교하면 실제로는 5%p 인하에 그친다는 논리다.

구글 본사 임원진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세간의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국내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 역시 8일 서울 강남구의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인앱 결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일로는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비롯한 소비자 8명을 대리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팡스카이 관계자는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 징수로 구글이 10년간 140억 원을 가져갔다"며 "구글이란 플랫폼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