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정과제 성공하려면"…KISDI 정책발굴 토론회 성료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달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그랜드홀에서 'KISDI AI·디지털 분야 핵심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정부의 AI·디지털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KISDI는 AI 산업경제·사회제도·통신전파·방송미디어·국제협력 등 5개 연구 분야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 혁신을 위한 의제를 공유했다.

김성옥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글로벌 AI 경쟁이 그래픽처리장치(GPU)–소프트웨어 스택 중심의 기술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하이브리드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상물리시스템(CPS)의 역할 재정립 △칩–모델 최적화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형 AI(AIaaS)의 활성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김현수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미래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AI 시장경쟁 모니터링 및 정책 순환체계, 불법 유해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AI·디지털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정욱 KISDI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AI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과 안전·책임을 담보할 정부·기업·시민의 신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봤다.

라성현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AI 확산으로 클라우드·엣지·초저지연 등 고성능 네트워크 수요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고도화 지연, 신규 수익모델의 불확실성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통신규제체계 개편과 5세대 이동통신(5G) SA·6G 등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완화, 보편적 접근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정보보안 강화, 통신 인프라 산업생태계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라 실장은 강조했다.

강준석 KISDI 미디어정책연구실장은 OTT 확산과 제작비 상승, 국내 플랫폼·콘텐츠 수익성 악화 등으로 방송미디어 산업이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비대칭 완화, 국내 방송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유통 역량 제고 등이 숙제다.

황준호 KISDI 디지털국제협력연구실장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술외교 전략 및 협력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개도국 맞춤형 AI·디지털 생태계 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성과관리·평가체계 구축,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인텔리전스 확보 및 규범·표준화 대응 등이 핵심과제다.

발표 자료 및 행사 영상은 KISDI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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