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투명성 확보에 정책적 기준 설정 필요"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놓고 투명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AI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수준 및 필요성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5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문제를 놓고 토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신뢰·투명성 확보를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 투명성과 기술 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