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AI 설루션 도입 지원 'AI 바우처' 예산 3년새 72% 감소"

(서울=뉴스1) 윤주영 김민수 기자 = 인공지능(AI) 설루션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설루션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AI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72%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정보통신진흥 기금 사정이 좋지 못한 탓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소관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AI 바우처 사업 예산은 약 980억 원이다. 하지만 이는 2023년 700억 원, 지난해 425억 원, 올해 276억 2500만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 의원은 "바우처 제도 덕분에 중소기업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AI 설루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며 "저시각 장애인을 돕는 AI 설루션, 청각장애인용 화상회의 기술, 다국어 번역 설루션, AI 기반 뇌졸중 진단 등 국민 생활을 돕는 유용한 기술들이 나왔다"며 예산 감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윤규 NIPA 원장 및 과기정통부의 해명을 종합하면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여건이 좋지 못한 탓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목표로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 사정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AI·데이터·클라우드까지 통합한 바우처 신규 사업을 300억 원 규모로 기획했다.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 후 반영을 요구해 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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