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로 기울까…여야정 "안보 위협"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결정 시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불허'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열린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과 부처 장관들이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고정밀 지도 반출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3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주도권이 구글에 넘어가면 안보상 중대한 위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글이 (반출 조건 수용 여부 등을) 명쾌히 하지 않으면 안보상 (지도 반출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군사 시설 노출, 잘못된 정보 표기 등 정밀 지도 반출 자체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 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통신,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국감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지도를 구글에 반출했을 때 안보 정보는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냐고 묻자 안 장관은 "국내 기업은 조정·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업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따른 부처 입장을 묻자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 조건 중 하나로 요구한 보안 시설 가림(블러) 처리에 대해 구글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국감장에서 질타도 받았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국감에서 "(지도를 반출하면) 위성 정보 등은 별개로 가림 처리해서 보안 시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가림 주체가 정부가 돼서는 안 되냐고 묻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기한 국내 지명이 '중립적 표현'이란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구글은 8월 날씨 정보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부 의원이 "한국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고 구글이 데이터 처리 주체가 되면 잘못된 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묻자 황 부사장은 "구글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다 보니 그런 지역은 중립적 언어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 부사장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서 지도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등은 고정밀 지도 반출을 금지하는 대표 국가로 알려져 답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 의원은 "이스라엘과 대만 등 16개국이 구글에서 요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은 지도 반출 결정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우리 당국과 접촉해 '눈도장'을 찍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애플 본사 임원진과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을 방문했다. 애플 본사 부사장이 조우석 국지원장과 만나 2~3분가량의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국지원 내 시설물을 견학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지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었을뿐더러 단순한 인사 자리였다"며 "지도 반출과 관련해 애플과 논의한 특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 구글의 1 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12월 8일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각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