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0만원"…정부, 캄보디아 불법 구인 게시글 접속 차단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정부가 관련 게시글 삭제 및 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7일 동남아 지역 범죄 연관 게시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TF 1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 관련 집중 모니터링 및 빠른 삭제·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구인 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토대로 포털·SNS 사업자 등의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게시글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방미통위는 자체 모니터링과 더불어 신고 받은 리스트를 방심위에 조치 요청을 하게 된다. 방심위는 해당 게시글 심의 및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한 협조 요청을 하게 된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자율 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포털, SNS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구글·알바몬 등 국내외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이 참석한 자율 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협조를 요청한 불법 구인 게시글을 대상으로 검색 노출 제외 처리 및 삭제·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 글을 적극 공지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망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