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정 GPS 교란, 항공기·선박 수천대 피해…KPS 개발 속도 필요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GPS 교란 공격으로 한국 내 통신기지국 5곳이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항공기 3694대와 선박 1782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상공은 GPS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안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는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우주항공청을 지적한 이유는, 현재 우주청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우주군이 수십 년 전 민간에 무료 개방한 GPS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한국형 위치항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보를 위해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KPS 추진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 대부분이 GPS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 안보뿐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그렇다"며 "한국은 미국 우주군이 운영하는 GPS를 아무 대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GPS 교란이 안보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GPS를 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형 위성항법 개발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한편 KPS는 한반도 인근에 특화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35년까지 약 3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부처 사업으로, 우주청은 2029년 9월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KP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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