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매출 과소계상 의혹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네이버의 4% 불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172억 원에 그쳐 네이버(3902억 원) 대비 2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자체 추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구글의 지난해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 4.9% 보다 6배 이상인데 매출액은 구글코리아가 3869억 원으로 네이버(10조 7377 억 원) 대비 28분의 1에 불과한 기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과소계상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네이버의 최근 5년간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5.982%)을 동일 적용 시 구글의 법인세 산출액은 6762억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을 최소 4조 8360억 원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으로 추정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주요 서비스 매출(인앱결제 수수료·유튜브 광고 수익·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등)을 아시아지역 본부 구글아시아퍼시픽 등에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행태가 방치된다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ICT 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과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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