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에 연구자 실직 악화…"2030 비중만 70%"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연구자 실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2030 젊은 연구자 위주로 피해가 컸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 상의 12번(자연·생명과학 연구직)·13번(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통계를 담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수급자 수·지급액 등이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000억 원으로 15%가량 삭감됐다. 연구계에 따르면 그 여파는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늘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2만 1761명으로, 같은 기간 32.2% 상승했다.

반면 올해 R&D 예산이 30조 원 가까이 회복되자, 실직자 증가 추이는 급격히 완만해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이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올해에만 약 6780명의 실직자를 예상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로, 실직자 증가 폭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올해 약 2만 2656명의 실직자를 예상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로, 악화 속도가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40세 미만은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는 1만 5283명으로 70%를 차지한다.

기초연구비 삭감으로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의 고용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현장 증언이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다.

다만 새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연구자 실직 문제는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격이 컸던 기초연구 부문도 올해 대비 17.2% 늘은 2조 74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R&D 삭감 진상 조사도 착수했다.

황정아 의원은 "근거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가 현장 연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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