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림 처리' 국내 위성사진 구매 검토…보안우려 의식했나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간 반출을 반려한 정부의 보안 우려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5일 블로그를 통해 "보안 조치 등 정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5000 축척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구글은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는다"며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자전거 내비게이션 등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는 고정밀 데이터가 아닌 국가기본도라는 반박도 제기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NGII)은 1대 5000 축척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며 "현재 구글은 길 찾기 기능 구현을 위해 NGII가 발행한 국가기본도 데이터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지도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이미 통과한 SK 티맵모빌리티의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역시 동일한 축척 지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반박과 달리 1대 5000 축척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다. 군사와 보안시설 좌표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정밀 데이터가 담겼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 위협을 우려해 모두 불허했다.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지난달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의 현안으로도 부상했지만 최종 타결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지도 반출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반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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