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자…"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6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3700억 원 규모의 해당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후 2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기술 특위) 제10차 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목표로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기민한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본격화를 제시했다.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AI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 등이 반영된 결과다.

먼저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는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K-클라우드(과기정통부, 366억 원) △바이오파운드리(과기정통부‧산업부, 총 113억 원) △양자기술(과기정통부 252억 원) △반도체 첨단패키징(산업부, 178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산업, 180억 원) 등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기로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도 신규 조성한다. 첨단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연구소,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강화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도 확대할 것"이라며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도 AI·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혁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신속한 연구개발 성과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분야별·국가별 특성화된 협력방안도 고도화된다.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파리 AI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글로벌AI프론티어랩 본격화 등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전략연구사업(MVP·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 추진한다.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중심으로 출연연끼리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 정례화 및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도 구축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