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AI로 민생 해결

5G 어르신 요금제 및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유도
K-디지털, 세계로 나가도록…수출 개척단 파견·'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정책의 키워드는 '일상화'다.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비 등 'AI 기반 사회문제 극복 프로젝트'와 같은 'AI 대표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생활 속 어려움을 기술로 극복하는 사례를 늘려 실질적 '일상화'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121억원)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90억원)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25억원),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된다.

또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000개)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편바우처, 5G 어르신 요금제 및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 유도,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전환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883억원),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330억원),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234억원) 등이 추진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온라인 주민투표, 공적 지원금 관리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2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로 AI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내년이 AI 일상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이 디지털을 잘 쓸 수 있도록 AI와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배움터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28 /뉴스1

디지털 일상화의 반대급부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이 추진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 전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화이트 해커 육성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K-디지털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책이 세워졌다.

428억원이 투입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서비스 구축이 목표다.

디지털 해외진출 정책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IT지원센터(6개)·KIC(4개) 운영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10월) △With-플랫폼 선도프로젝트(3건) 추진 및 '디지털 동반진출 협의체' 발족 △해외 진출 대상 디지털 청년기업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역 정책으로는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632억원), 디지털 혁신거점(시범지역 2곳)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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