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통신사만 유리한 망가이드라인, 전면 보이콧"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일 뿐, 인터넷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처사라고 사단법인 오픈넷과 시민단체 진보넷이 비판 성명을 냈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방통위 주재 회의에 불참하는 등 보이콧을 선언했다.

9일 오픈넷과 진보넷은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단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하며, 이날 방통위에서 열리기로 했던 가이드라인 제정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넷과 진보넷은 성명서에서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같은 논의 테이블을 자신의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9일 2기 상생발전협의회 마지막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다.

방통위는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해외 콘텐츠제공자의 국내 망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 또 해외 콘텐츠제공자와 국내 콘텐츠제공자 사이의 ‘역차별'을 각각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픈넷과 진보넷은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전달해준 대가, 즉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대가는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의 수발 정보를 '도착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하겠다는 상부상조의 약속, 즉 TCP/IP로 묶여 있는 결합체가 바로 인터넷이고,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인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하지 않는 한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망사업자가 해외 콘텐츠 캐시서버와 직접 접속할 때 접속료를 받지 않았던 것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해외의 모든 콘텐츠들을 정상적인 속도로 접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캐시서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망사업자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애초에 역차별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근거가 없으며, 이 가이드라인이 오로지 통신사의 민원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통신사 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