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육성 '초당적 협력' 강조한 與野…입법 성과 "아쉽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에 참석한 대한민국게임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24일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 사회로 진행된 '게임 톡'에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이머들에게 국가적·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게임포럼에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 10여명이 고루 참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20명을 넘겨 원내교섭단체 수준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과 조 의원은 이동섭 바른미래당 위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등과 함께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이날 토크쇼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는 게임포럼 소속 의원들의 기존 입장 재확인 외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이나 성과 등은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일 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중독'을 '게임과몰입'을 바꿔 쓰게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작 공동대표인 김세연 의원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다. 과연 게임포럼에 소속된 의원 간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이라 문체위 의원이 많이 참여한 것일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10명의 의원 중 문체위 소속은 3명뿐이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내 중견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크쇼에 참석해 "개인적으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와 정부 안에서 과거와 달리 게임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 게이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보탰다.

다만 김병관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지난 7월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날 김병관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영화처럼 게임도 문화예술로 거론될 수 있다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아직 정부 지원이나 예산이 분산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여 게임산업 육성을 대외적으로 약속했지만, 그에 걸맞은 입법 지원은 아직 마땅한 결과물이 없는 셈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김병관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많은 '친(親)게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