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 의견서 채택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기존 2500원에서 1500원을 올리는 KBS의 인상안을 인정하되 광고는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채택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실무진이 낸 보고서와 지난 4일 길환영 KBS 사장이 낸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방향과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EBS 지원금 확대, 회계분리 방안 등을 전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 등 KBS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수신료 인상 분만큼 광고 축소와 폐지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붙여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광고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놓고 상임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져 야당측 김충식·양문석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경재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측 홍성규·김대희 의원이 찬성해 결국 3대 2 표결 처리됐다. 방통위는 현재 여당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는 여야 3대 2 구조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