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업-SW로 잠재성장률 4% 견인한다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놨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해 융합 신산업을 만드는 한편 소프트웨어(SW)를 2017년까지 연매출 100조원대의 미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는 범부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미래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올해 추진할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미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과학,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비타민 프로젝트 대폭확대 △과학·ICT 신산업 육성 △출연(연)및 공과대학 혁신 △SW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부는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상반기 중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내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의 연계서비스로 시장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또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설립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법률 회계 서비스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동남아 및 동유럽권 등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 6곳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적극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앞서 미래성장동력위원회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5세대(G) 이동통신,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 디아비스 등의 9대 전략산업과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의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산업에 과학ICT 기술을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규모를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식중독균 신속 검출, 녹조 적도 사전 예측,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회문제해결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유망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법 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게임중독 진단을 위한 SW를 개발하고 의료·관광 등 5대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SW산업은 2017년 매출 100조원을 달성토록 해 2012년 48조원의 2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SW 분야 초기기업을 발굴하는 SW창업기획사를 내년까지 현행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SW특화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SW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등학생이 SW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SW의 정규교과목화를 검토하고 산학계와 연계한 인턴십 및 SW바우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액수를 공시하고 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동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와 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