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에 중독법 제정까지…" 게임업계 뿔났다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게임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정치권의 게임 푸대접이 계속되는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 등과 더불어 4대 중독물로 꼽자 참고 참았던 화가 한꺼번에 터졌다.

정부의 홀대속에도 올해 상반기 케이팝(K-POP)으로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음악(2143억원)보다 7배나 많은 1조5011억원의 수출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2조5923억원의 57%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적을 거뒀기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여기에 정부의 '세금 더 걷기'에 초점을 둔 중독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보건복지부까지 규제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은 29일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세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며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정치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홈페이지 대문에 검은색 바탕에 '謹弔(근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라는 문구를 띄우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업계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우리는 졸지에 봇짐 빼앗기고 뺨 맞은 것도 모자라 마약상으로 몰린 셈이다"며 그렇지 않아도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들로 힘든 게임인들인데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대체 이게 할 소리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연초에 발의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엔 셧다운제는 확대하고, 게임 중독 치유 기금으로 매출의 1%를 내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 사행성 산업인 경마나 도박업체가 부담하는 비율(0.35%)의 3배가 넘는다. 여기에 올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는 인터넷게임이 마약·도박·술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포함됐다. 5년마다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벌이고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 마케팅활동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추진 중인 정치권의 행태에 개탄을 넘어 공분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사자인 게임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번 움직임으로 자칫 게임산업 기반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경우 지난해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이용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데다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10만 게임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면서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