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위기에도 '이변 없었다'…올해 방발기금 1.5% 통보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유료방송 업계의 거듭된 부담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1.5%로 굳어질 전망이다.

업계가 수년째 경영난을 호소하며 분담률 인하와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데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지연되면서 올해도 분담률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 사업자들과 올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호대사 절차에 착수했다.

상호대사는 방발기금 최종 부과에 앞서 방미통위와 납부 대상 사업자가 매출액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내역과 계산 오류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 방미통위가 사업자별 산정 내역을 전달하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한 뒤 최종 부담금이 확정된다.

최종 부과 전 단계지만 이 과정에서 적용 징수율과 예상 부담금 규모가 사업자에 전달되는 만큼 사실상 그해 방발기금 부과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호대사 과정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적용된 징수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1.5%로 파악됐다. 별도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달 말 최종 고지에서도 같은 징수율이 적용된다.

일부 업체는 이미 방미통위에 산정 내역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상호대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이나 방송사업매출액 등 분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며 "징수율은 (고시 개정이 안 됐으니) 작년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징수율을 적용한 산정 내역이 전달되자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에도 올해 역시 방발기금 부담을 덜지 못하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부담금을 고지하고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IPTV와 SO는 관련 고시에 따라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TV홈쇼핑은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의 13%,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은 10%를 각각 부담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별 징수율을 적용한다.

그간 유료방송 업계는 시장의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현행 징수율이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SO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총 2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이들의 합산 영업이익 149억 원을 웃돌았다. 주요 SO의 영업이익은 2014년 4500억 원에서 지난해 148억 원으로 97% 급감했고 방송사업 부문에서는 최근 4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SO·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1.5%로 단일화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만큼 사업자의 부담 능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징수율을 낮추거나 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방발기금을 포함한 미디어 재원 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나 방미통위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다 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반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도 지연되면서 올해 부과분에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 6개월 만인 4월에서야 의사정족수를 갖추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반 용역 등을 시작한 만큼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같은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올해는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존 징수율이 적용되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자의 부담 능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