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 회사 변모" 주문에 통신 3사 "투자세액공제 확대" 요구(종합)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신 3사에 차세대 네트워크와 AI 인프라 투자를 주문했다. 통신 3사는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해저케이블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재헌 SK텔레콤(017670), 박윤영 KT(030200),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 인프라의 적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와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4월 만나 기본통신권 보장과 미래 투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AI 기반(네이티브) 네트워크 고도화와 통신 분야 민생 안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 대표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 AI, 자율주행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도약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한 축 담당하는 기업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윤영 KT 대표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애도 적극 동참하겠다"며 "실수요 기반으로 총 1GW 규모로 AIDC를 확충하고 전국의 3500개 국사 기반으로 AI 엣지 인프라를 구축해 인공지능의 기초 다지겠다"고 전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역시 "파주 AIDC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레퍼런스 팩토리로 키워가겠다. 현실성 있는 스케일을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해 가고자 한다"며 우리 기술과 데이터로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소버린 AI 기술 역량과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신 3사는 △AIDC 관련 하위 법령의 조속한 마련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확대 △신기술 분야의 공공 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배 부총리는 AIDC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입지 특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AI 인프라의 적기 구축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AI 기반 실증사업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방·안전 분야 공공 수요를 지속 창출하겠다고 답했다.

해저케이블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규제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나아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통신 3사와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 규제 개선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 구성도 약속했다. 8월부터 구성·운영하기 시작해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한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 AI, 자율주행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차세대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통신업계가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인프라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에 정리될 것 같다"며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통신 3사는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약속한 기본통신권 보장과 통신비 부담 완화 조치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7월 중 추가 고객 혜택을 발표하기로 했다.

혜택은 멤버십과 제휴 할인 확대를 중심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실제 혜택은 각 사 준비를 거쳐 오는 8~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간담회에 따른 결과로 3사에서 데이터 안심옵션 요금제, 소방청 트래픽 우선 전송,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등 여러 지원을 통해 국민 편익 제공과 민생안전 기여한 점에 감사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 더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 대표들 역시 국민 일상과 민생에서 인공지능 접근의 활용과 역량 차이가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가로 통신 3사가 제기한 보편역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편역무 제도는 모든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우혁 실장은 "보편역무 제도는 이용자 보호와 통신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