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메타·네카오 매달 부른다…가짜뉴스 대응 점검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메타·X·틱톡 등 해외 플랫폼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매달 한자리에 모아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정부가 플랫폼의 자율규제 운영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첫 협의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월 1회 정례회의를 열고 플랫폼별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자율정책 운영 현황,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틱톡 등 해외 플랫폼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이 참여한다.

방미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각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정책을 공유받고 신고·처리 절차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 해석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함께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각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등에 관한 자율정책'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자율정책을 마련·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주문한 만큼 협의체의 역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율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영향력이 큰 정보 게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대상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해 자체 자율정책에 따라 삭제·차단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펨코리아 등 9개 플랫폼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