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끊겼는데 돈은 줄줄"…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사한 지역에 원래 이용하던 통신사의 인터넷망이 깔려있지 않아 사용 중단됐는데 매월 통신요금이 부과돼 자동이체 되고 있었어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속도·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유사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 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주요 사례 42건을 담았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 16건, 품질 관련 분쟁 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 10건, 명의도용 등 기타 분쟁 5건으로 구성됐다. 조정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 6건도 포함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2123건으로 전년(1533건)보다 38.5%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 체결·이용·해지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52.9%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은 22.5%, 기타 16.9%, 품질 관련 분쟁은 6.7% 순이었다.

통신 3사 관련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1516건으로 전체의 71.4%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81건, KT 474건, LG유플러스 461건 순이었다.

상담 건수는 총 84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이 8189건으로 97.1%를 차지했다. 인터넷 상담은 193건, 이메일 등 기타 상담은 49건이었다.

방미통위는 사례집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상담·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도 함께 실었다.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넣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과 분쟁조정 신청안내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서비스가 인터넷, IPTV, 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생활 전반과 맞물리면서 분쟁 유형도 계약 해지, 품질 불만,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사례집은 개별 사건의 조정 결과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어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방미통위 누리집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