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첫 국감…중기부, 정책자금부터 기술탈취까지 '쟁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질의했던 이 장관이 이번에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국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올해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입점업체 후속 지원을 비롯해 정책금융, 모태펀드 등 중기부의 주요 정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인 만큼, 이 장관의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정책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타파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오는 7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만큼 홈플러스 매각 과정과 입점업체 피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 점주, 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 현황도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중기부 정책자금 1400억 원 중 집행금액은 총 312억 원으로 집행률은 22% 수준을 기록했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매년 중기부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가는 소재로 올해에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최근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중심으로 개편해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 사용 시 최대 8%의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의 실효성과 부정유통 관리, 예산 대비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놓고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지난 국감 당시에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일부 의원, 약국에 쏠리며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바 있다.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소상공인 부담 문제도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등 플랫폼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배달앱의 방향성과 실효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의 집행과 부정 사용 실태 등을 놓고 정책금융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벤처·창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운용 성과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민간투자를 얼마나 유도했는지, 투자 이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중소기업 직접구매제도 적용 여부,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주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에서 중기부의 역할과 타 부처와의 협의 방향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은 이 장관에게 취임 후 첫 정책 검증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산자중기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안을 다뤘지만, 장관 취임 이후에는 같은 현안을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설명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 시절 타 부처 수장들과의 공개토론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금융·노동·유통·플랫폼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과 협업 방안을 제시할지 입증할 무대로 주목된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