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논란부터 전문성까지 쟁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국회의원 시절 노동·환경·기업지배구조 등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이 후보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가 주요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과 함께 과거 의정활동 방향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지난 6년여 간의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경험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AX 전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지명 당시에는 청와대로부터 자신의 입법·예산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성장과 벤처기업의 국가창업시대 개막, 소상공인 고충 경감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의원 시절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의정활동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연결될지도 청문회에서 따져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벤처기업협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 상당수가 다른 부처 소관이라며 필요하면 해당 부처 장관과 직접 토론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 같은 규제 혁신 기조가 의원 시절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도 꼽힐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식품·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에는 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규제 범위를 기업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 과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러한 쟁점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는 지난 4일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도로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규제까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인 규제나 사후적인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도 자체가 가로막히는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규제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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