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9년' 노란우산…341만 소상공인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출범 19년을 맞았다. 누적 가입자 34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도 18만 8000명에 달하면서 단순한 폐업 안전망을 넘어 재기와 재창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가입해 있는 재적 가입자는 191만 4105명이다. 2007년 9월 5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약 341만 명을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62만 2484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47만 7933명(25.0%), 숙박·음식점업 33만 8092명(17.7%), 제조·수리업 19만 9942명(10.4%), 운수업 16만 5098명(8.6%) 순이었다.

이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가입자가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란우산이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란우산의 역할은 폐업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역할에서 재창업을 돕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8만 8000명에 이른다.

재가입자의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가입 당시 월평균 28만 원이던 부금액은 재가입 이후 30만 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폐업 과정에서 공제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 뒤 노란우산을 재차 활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총 1조 1366억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급 건수는 7만 316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74억 원) 대비 17.5% 더 많은 수준으로, 7개월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폐업공제금 지급액 1조 4850억 원의 76.5%를 차지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지급액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7월부터는 납부 한도가 월 최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최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3분기부터는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이율이 지난 2분기(3.2%)보다 0.2%포인트(p) 인상된 3.4%가 적용되고 있다.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의 19번째 생일을 맞아 오는 6일까지 서울 성수동 '성수포탈'에서 '생일카페'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히스토리 월&퀴즈 △퇴직금 계산기 △타이밍 게임 △모션 인식 러닝 게임 △응원 메시지 월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수동은 옛 제조업 역사와 현대적인 상권 트렌드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노란우산 팝업스토어를 통해 노란우산이 기존 사업자는 물론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