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中企 현안 법안 발의 '0건'…"타부처 통해 지원 노력"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의정활동 당시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의 대표발의 실적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지원 제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은 중기부 소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지원 정책 소관 법률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적용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중기부 예산을 직접 검토하고 주도해 온 만큼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노동 현안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이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공지능(AI) 전환 격차가 생산성 차이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여건에 맞춘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애로 중 중요한 점은 대기업 AI 전환율과 중소기업 전환율이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환율 차이가 생산성 차이로 이어지면서 K자형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전환 지원은 어렵다. 면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기후위기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통상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며 "온실가스 산정과 통계 마련 등에서 제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애로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다. 관련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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