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에 막힌 중소기업…"규제 맞추는 사이 매출 끊겨"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매출 공백과 화학물질 등록 등 부담이 생긴다며 각종 애로를 쏟아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해 관계 부처 및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등록과 반도체 협력업체의 매출 공백 문제 등 현장의 규제 애로가 논의됐다.

이날 한 중소기업은 유해성 정보 등 자료 작성 지원과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성 정보 등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경우 소유자의 사용 동의와 비용 분담을 거치면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수준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부처가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속한 협의체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해당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협력업체의 매출 공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협력 중소기업들은 원청기업의 설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전환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대기업인 원청기업이 설비를 교체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새 부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 등을 거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사이 기존 부품 발주는 끊기고 새 제품은 승인 전이라 납품할 수 없어 매출이 비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옴부즈만은 환경규제 강화가 원청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대기업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규제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과 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발생하는 손실을 관계부처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책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및 기준 명확화 △기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관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