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힘든데"…외식업계·전통시장,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에 반발

(서울=뉴스1) 이재상 정지윤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세제 지원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일반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을 기존 1.3%에서 1.2%로 줄여 3년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의 일반과세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해당 구간 사업자가 약 7만~8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형상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영향권은 10만 개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 차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했던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됐다면 정상화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출 증가는 손님이 늘어서가 아니라 물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음식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며 "공제 한도 축소로 연 매출 5억~10억 원 사업장 약 7만 곳이 직접 영향을 받고, 물가 상승에 따른 외형 매출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영향 대상은 10만 곳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인건비와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줄어들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건이 빠져나가는 카드수수료와 각종 비용은 적어 보여도 쌓이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코로나 당시에는 지원책이라도 있었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권에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소비를 회복시키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세제 지원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경기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을 축소하기보다 내수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