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예산 5.4% 남았다…신청자 300만명 육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이른바 '3중고'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자가 300만 명에 육박했다.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복잡한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호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자는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296만 33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8만 9128명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요금, 수도요금, 차량 연료비,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행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790억 원이다. 현재까지 약 5472억 원이 지급돼 전체 예산의 94.52%가 집행됐다.

사용처를 보면 유류비가 5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요금 18.8%, 4대 보험료 10.5%, 가스요금 8.6%, 수도요금 8.3% 순이었다.

최근 국제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잦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원금 상당수가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신청자는 경기 73만1351명(2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만7410명(16.8%), 경남 20만1651명(6.8%), 부산 19만532명(6.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간편한 사용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경영안정바우처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한 카드로 지원 대상 항목을 결제하면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64)는 "요즘 전기료와 가스비, 식재료값까지 다 올라 장사해도 남는 게 많지 않다"며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고정비를 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요즘처럼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나 기름값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실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은 아직 없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6903억 원 가운데 경영안정바우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