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로나 때 자영업자 부채 떠넘겨"…소진공 "과감한 지원 필요"

(서울=뉴스1) 이재상 정지윤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대출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부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누적된 부채 부담 해소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소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 운용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보고받고 지원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연간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약 3조 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직접 대출은 약 1조 2000억 원,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약 2조 5000억 원 규모다. 연간 약 72만 7000건의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직접 대출 규모는 업체당 평균 1000만 원 안팎이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신용 상태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매우 나빠졌다"며 "코로나 당시 정책자금 대출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주는 분할 상환 제도를 운영했는데 준비한 자금의 약 95%가 집행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서 국가가 부담을 졌지만 우리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른 나라처럼 지원했어야 할 부분을 대출로 돌리면서 개인에게 빚으로 남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인 이사장은 "당시에는 약 100조 원 정도를 국가가 직접 지원했으면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골목상권 상황도 언급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 데다 골목상권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 부채를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거나 형태를 바꿔서라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인 이사장은 특히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을 언급하며 "이 제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누적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새출발기금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현행 제도는 7년 이상 연체채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채무는 아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