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지만 다시 일어섰다"…노란우산 재가입자 19만명 육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재창업을 위한 '재도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은 뒤 다시 창업하며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19만 명에 육박했고, 재가입 이후에는 납입액까지 늘리는 사례가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가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 재가입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해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재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노란우산이 단순한 폐업 지원 제도를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 제도로,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부금 전액과 연복리 이자를 함께 지급하며, 공제금은 압류도 금지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이 재창업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월 40만 원가량을 납입하며 노란우산에 가입했던 윤혁진 씨는 2020년 폐업하면서 약 2400만 원의 공제금을 수령했다. 그는 파스타 전문점을 정리한 뒤 지급받은 공제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

윤 씨는 "매달 부담 없이 납입했는데 폐업 후에는 목돈으로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공제금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재가입자 통계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재가입자의 최초 가입 기간은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를 차지했다. 대부분 가입 후 5년 이내 공제금을 지급받아 사업 재기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 원이었다. 최초 가입 당시 월평균 부금은 약 28만 원이었지만 재가입 이후에는 30만3000원으로 약 8% 증가했다.

공제금의 효과를 경험한 가입자일수록 더 높은 보장을 선택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월 최대 납입액인 100만 원을 선택한 가입자는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의 재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업의 재가입률은 전체 재적 가입률보다 약 9%포인트 높아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폐업과 재창업이 잦은 업종일수록 노란우산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창업과 경영 정상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에서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