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경제 주체…정책보험으로 리스크 함께 분담해야"(종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체를 차려서 결과도 혼자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따져보면 자영업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세우기에는 이들도 각자 사회에서 하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며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1인 자영업자더라도 이들도 분명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손실 위험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소개했다.

고용보험을 이용중인 한 소상공인은 "2029년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3년 내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라며 "납입한 금액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폐업을 경험한 적 있는 다른 소상공인도 "저도 폐업할 때 휴업에 대한 고민 없이 끝까지 버티다 폐업까지 하게 됐는데, 이러한 안전망이 있었다면 폐업까지 가기 전 휴업을 해보거나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헙 가입 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폐업 전 선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지원책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줄이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올해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