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필요…근로자 중심 제도 개편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금근로자 대비 경제적 취약성이 더 큰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소득안전망을 연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되면 곧바로 매출 감소와 생계 악화로 이어지는 자영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례 건강검진이나 병가, 대체인력 지원 등 일정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아플 경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가족경영 형태일 경우에는 폐업이나 가계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건강 문제 우려가 큰 고령 소상공인의 폐업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의 '2025년 폐업자 현황 실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폐업률이 2023년 22.3%, 2024년 22.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부채 규모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부채 규모는 △20대 이하(3567만 원) △30대(7295만 원) △40대(7673만 원) △50대(8424만 원) △60대 이상(9897만 원) 수준이다.

전체 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 이유를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로 꼽은 비율 또한 12.1% 수준으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13.7%)에 이어 3위로 올랐다.

홍정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 악화가 소득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소상공인 맞춤 통합 지원 패키지·사회보험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위원은 "자영업자의 건강 악화는 사업 중단, 폐업, 소득 상실, 가족 생계불안으로 직결돼 같은 건강 문제라도 임금근로자보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질병이나 재해에 취약하며, 건강 충격이 곧바로 빈곤과 폐업으로 연결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또 소득과 지역 격차 위주로 설계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건강증진 정책과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건강 취약집단을 겨냥한 표적화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임금근로자는 건강검진 수진율이 90%가 넘지만, 자영업자는 30% 수준"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수입이 끊기고, 국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도 자영업자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걸리는 직업병처럼 자영업자도 자주 노출되는 질병이 있다"며 "자영업이 갖는 노동의 특성 때문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은 일반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수준보다 더 깊은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