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최저임금위에 촉구
세종 고용부 앞 기자회견…"지불능력 한계, 추가 인상 감당 못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생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꺼져가는 소상공인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걸맞은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역대 최대 수준의 부채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에 불과하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월 83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어선 데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인건비 부담은 1만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물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금융비용 부담이 모두 커진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도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1만2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추가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장의 지급 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폐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고,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만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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