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 방송상품검증위 부실 운영…"감사 결과 수용, 개선할 것"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공영홈쇼핑이 방송상품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이나 배임 등 직접적인 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내부 의사결정과 통제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 소속 위원회 운영·관리 관련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원회 부실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방송상품검증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상품이나 국내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해외여행 상품 등 일정 품목에 대해 방송 적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기구다. 운영 지침상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공영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방송했다. 최근 3년간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가공상품 274건(취급액 약 936억 원)과 해외여행 상품 459건(취급액 약 1538억 원) 등 총 733건, 약 2474억 원 규모의 상품이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사 없이 방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단은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 것은 상품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취급 상품 선정 기준을 보다 철저히 하고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 방송상품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상품 선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역시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156차례 열린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가운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113회에 달했다. 내부위원이 한 명 이상 불참한 사례는 50회, 위원장과 내부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도 15회 확인됐다. 일부 회의는 외부위원만으로 상품 평가가 진행된 셈이다.

외부위원 수당 지급도 기준과 다르게 운영됐다. 감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내부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해 총 1492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홈쇼핑은 조직 개편 이후 내부위원 참석 관리가 개선됐으며 수당 지급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구용역 관리와 사회공헌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일반용역으로 처리된 사업 가운데 10건은 연구용역에 해당하는데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연구용역과 일반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근거 없이 37차례 서면의결을 실시한 점, 일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사실상 전무했던 점, 특수관계 협력사 관리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함께 지적됐다.

감사 결과 횡령이나 배임 등 개인 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상품 검증과 연구용역 심의, 사회공헌 기부금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3건, 개선요구 2건, 통보 2건 등 총 10건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개인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해외 OEM 상품 규제 완화 등 판매 운영 기준이 변경됐고, 상품선정위원회와 역할이 일부 중복되면서 방송상품검증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감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적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