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수출·벤처·창업 성과"…中企 전주기 성장 체계 구축(종합)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총 152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대응 강화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신설 등이 꼽혔다.

중기부는 지난 1년간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중심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830만 개 중소기업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많지만 현장에서는 잘 모른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벤처 분야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역시 298억 달러로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 장관은 "K-뷰티 수출기업만 현재 1만 개사 수준이며 203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등과 협력해 물류와 통관 역량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타, 동행축제 등을 통해 소비 진작에 나섰다. 지난 4월 동행축제에는 3만3000개사가 참여해 약 5000억 원 규모 매출을 기록했다.

벤처투자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 이후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이 4조 4000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투자액 역시 3조 3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대표 성과로 꼽혔다. 한 장관은 "6만 2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제출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저장만 한 인원까지 합치면 약 8만 명 가까이가 창업에 관심을 보였다"며 "플랫폼 접속자는 141만 명을 넘어섰고 9세 참가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중심의 지원 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려운 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단기·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성장-TIPS-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지정하고 지방정부·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도전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재도전 응원본부와 재도전 펀드 등을 확대해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신청서류를 50% 이상 줄이고 위기 소상공인 대상 '위기알림톡', 기술탈취 대응 '신문고' 등을 도입했다. 현재 흩어져 있는 정책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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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성장과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내년 중기부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정책 개발과 집행, 평가까지 연결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과 새벽배송 규제 등 현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장관은 삼성전자 고액 성과급으로 인해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생 입장에서 취업을 고민하면 눈앞에 보이는 대기업 처우가 워낙 크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더 고민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한계 속에서도 중소기업 내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일반 재직자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은 금융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하되, 중기부는 성장 관점에서 어떤 인력이 기업 안에 확보돼야 경쟁력이 생기는지에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해 한 장관은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과 위기감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다만 단순 찬반 접근보다는 상생 방안 마련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의 의사 표현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기부는 더 좋은 상생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더 잘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