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하다 덜미"…신보중앙회, 불법 브로커 신고 첫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한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 상담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 사기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보중앙회는 올해 접수된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신고 사례 15건 가운데 정부 기관·공공기관 사칭 관련 신고 2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 포상제는 기존 불법 브로커 신고 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한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정부 기관 사칭 등 금융 범죄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신고는 모두 증빙 자료를 포함해 접수됐으며,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신고 협조성, 증거의 구체성, 혐의 입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며,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 지급된다. 수사 의뢰 전 20%, 수사 의뢰 시 30%, 확정판결 시 50%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 신고 사례에서는 불법 브로커가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신규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건 가운데 1건은 현재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의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정책자금과 대환대출, 저금리 금융지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브로커 접근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정책자금 상담을 빙자하거나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자금난 장기화로 급하게 자금을 구하려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금융 사기 피해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보중앙회는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지역신보 또는 불법 브로커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자금·보증 지원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상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불법 브로커를 신속히 적발하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보증 사기와 서류 조작 등 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