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7분 컷' 이젠 끝…"선착순 대신 필요성 우선"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신청 개시 몇 분 만에 마감되며 이른바 '클릭 전쟁' 논란이 이어졌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방식이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선착순 대신 실제 지원 필요성을 우선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저신용자와 비수도권 소상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결과 약 4만 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3000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그동안 정책자금은 목표 물량이 소진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다. 접수 시작 5~7분 만에 마감되거나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 불만도 커졌다.

실제로 일부 신청자는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접수대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BTS 콘서트 예매보다 어렵다"는 현장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청 기간을 별도로 두고 신용도와 정책자금 수혜 이력,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 여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서 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착순 방식 논란과 관련해 "현장 수요가 워낙 많아 월 단위로 접수를 운영하다 보니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며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정책자금 전달 방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 바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접수에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와 서버 증설도 함께 적용했다. 서버 용량은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고 신청도 이틀간 분산 운영했다.

그 결과 정책자금 사이트는 별다른 장애 없이 운영됐고 신청자들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효과도 나타났다.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선정 비율은 기존 대비 67%p 높아졌고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소재 업체 비율은 77.1%로 27%p 이상 늘었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비중도 78.6%로 기존보다 25%p 증가했다.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업체 비율 역시 93.1%로 높아지며 지원 기회가 보다 폭넓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는 지난달 29일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이달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차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6월 15~16일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