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깜깜이…표준계약서 필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업계는 키오스크와 배달앱 등 플랫폼 비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서울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플랫폼 수수료 관련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해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와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조영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시장에서 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도 해지 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페이결제나 소액결제 수수료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업체 간 비교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결제 수수료율, 정산 주기, 부가 비용 등을 표준화된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상공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음식점 대표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비용 부담이 매출의 30% 수준에 달한다"며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늘지 않는 수익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달 용기와 비닐 등 포장재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는 등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외식업 특성상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이탈이 커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광고·노출 비용,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종속 구조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