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민관 8곳 협약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둘러싼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대응에 나선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6곳은 이날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문가 매칭 플랫폼 '숨고', '크몽'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해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범정부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기업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주요 수법, 주의 키워드 등을 공유하는 비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내 과장 광고와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내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 개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와 공동 캠페인도 병행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현재 제3자 부당 개입 방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와 포상 제도를 운용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민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