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티켓 예매보다 힘들어요"…소상공인 정책자금 '7분 컷' 논란 손 본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BTS 티켓 예매보다 힘들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접수 시작 후 수 분 내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신청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 등 일부 자금은 접수 개시 5~7분 만에 마감되며 이른바 '7분 컷' 논란이 불거졌다. 한 소상공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청 당일 접속 대기자가 약 7만 6000명까지 발생했고, 서버 대기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스템 문제로 실제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제도는 접수만 선착순으로 진행될 뿐, 실제 지원 대상은 이후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그러나 신청 단계에서 조기 마감이 반복되면서 지원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지만, 접수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접수만 선착순으로 진행될 뿐 실제 지원 여부는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된다"면서도 "신청이 조기 마감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책자금 운영 방식 변화와 맞물려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중기부는 기존 분기별 집행 방식에서 올해부터 월 단위 집행으로 전환했는데, 수요가 몰리면서 접수 초기에 신청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도 "정책자금은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먼저 지원받는 구조가 아닌데, 접수 시작 후 7분 만에 마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해가 생겼다"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무한정 신청받을 수 없다 보니 월 단위로 끊어 운영했지만,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정책자금 접수 방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접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수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소진공 등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