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기2차관 "소상공인 정책, 보호 넘어 성장·재도약으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과 '재도약' 중심으로 전환한다. 매출 확대와 위기 대응,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돼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점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이병권 차관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컬 창업기업 육성 정책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정책 역시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기존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소상공인의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육아와 건강검진 등 생활 안정 지원 정책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화한다. 중기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통계를 고도화하고 보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성장과 사회 안전망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