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돕고 창업 지원에 3.4조…정부,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속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며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속도를 낸다. 재도전 기업부터 예비·초기·도약 단계 기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는 올해 총 88개 창업지원사업에 3조 4645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기부 예산은 3조 734억 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한다.

중기부는 올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2356억 원 늘린 864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7864억 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17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3년간 1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도 확대된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등 이른바 '3종 창업패키지' 사업에는 1778억 원이 편성됐다.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함께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456억 원이 투입된다.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1등 후보 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은 2575억 원 규모다. 대표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1025억 원이 배정됐다.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연계해 청년 창업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실패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판로·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성실 실패자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단순 재창업을 넘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모델을 고도화하는 '재기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도 개편한다.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 가능 사업비 범위를 확대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 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반면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 종료 이후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기반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업·공공기관과 협업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4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우수 기업에는 후속 R&D와 사업화 자금도 연계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창업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R&D, 사업화,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전 주기를 촘촘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를 타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