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조한 '속도·성과·소통·홍보',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세종=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 '속도·성과·소통·홍보' 4가지 항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와 정책기관에 직접 당부한 주요 업무 키워드이기도 하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12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연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속도·성과·소통·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산하기관들에 관련 당부를 전했다.

한 장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성과 중심 정책 집행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정책 홍보와 전달체계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위 내용에 대한 성과를 연말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기관 차원에서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문제는 면책 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노 차관은 "현재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 정비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개입에 대해 더 많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보증기금 주요 과제로 제시된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는 기업 가치 평가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노 차관은 "세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보의 기업 평가기관으로서 좀 더 명확한 역할을 요청했다"고 했다.

지난 8일 중기부가 출범한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나왔다.

안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중기부 2차관 주재로 쿠팡 입점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고, 거기서 나온 애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폐업한 업체에 더해 폐업하지 않은 입점업체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소진공은 전국의 지역본부 12곳에서 각각 쿠팡 입점업체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여기에 따른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관련해 "채무 상환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한해 채무 정리 등 특단의 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는 중기부 최초로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5개 기관이 업무 보고를 진행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5개 민간 기업단체도 참여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