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훈련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환급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