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넘어 성장해야" 내년 中企 정책 방점은 '성장사다리 복원'

(세종=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점을 '성장사다리 복원'에 찍었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 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고에 앞서 중기부는 올해 성과로 부처별로 진행됐던 소비 촉진 행사를 최초로 통합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으로 14조 1000억 원의 소비를 촉진한 점을 꼽았다.

12월부터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10일 만에 512개 사의 경영·세무 등 고민을 접수하고 94%를 해결했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 편성했으며,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서는 15개 수출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해 2313건의 애로를 상담하고 이 중 937개 사에 1899억 원의 정책자금·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했다. 여기에 K-뷰티·푸드 등 인기가 더해져 20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4억달러, 대미 수출은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탈취 관련해서는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 점이 성과로 꼽혔다.

중기부는 이날 향후 주요 업무추진 방향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꼽았다. 먼저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을 마련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 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지역생태계는 과감하게 지원한다. 지역 할당, 지원율 상향, 지역 전용예산 확대 등 정책을 지역에 집중해 재설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AI를 기반으로 정부·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디지털화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도 50% 이상 감축할 계획도 내놨다.

4대 추진과제도 발표됐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 곳 발굴하고 1000개 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을 통해 교류·협업 등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한다. K-컬쳐·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확보한다. 2025년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2026년에는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 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는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 시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와 연계 지원,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국민·청년·재도전자 등 '모두의 창업' 시대를 개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디션 방식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를 연 100명 선별해 창업·투자를 연계 지원하고,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한다.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한다.

지역 창업·투자는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2026년 5곳, 2030년까지 10곳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ㅍ지역성장펀드는 2030년까지 총 3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인력, 선배 기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 및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해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1조 6000억 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하고,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민간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투자·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잠재 유니콘에는 6~16억 원의 대규모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한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미국 UKF와 같은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을 큰 틀로 잡았다.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 2000개 구축하고, 내년은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 사에 사업화·R&D·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방정부(기존 5개+신규 2개)와 함께 추진한다.

R&D 예산 집행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다. V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 1200개 사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 R&D 우수 성과기업 160개 사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는 수출 확대에 집중한다. 수출거점 지역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2026년에 180개, 2030년까지 500개 발굴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단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R&D 등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고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위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공유제' 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 사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등 분야의 수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외교성과로 GPU를 확보한 SK·네이버 등과 분야별 AX 챌린지를 개최해 AI 스타트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