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中企 성장 마중물 효과 톡톡…성장가능성 10배"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비수혜 기업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와 학계는 이를 기반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3%에 불과한 '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는 합동으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원장은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추세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도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0.3%)보다 10배가 높다. 특히 수혜집단은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집단은 그 비율이 4%에 그쳤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으로 전환과 유지에 있어 정부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근로 시간 제한 등 노동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